한겨레

정부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넘겨준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전남 여수항에서 억류한 가운데, 비슷한 혐의로 파나마 선적의 유류운반선도 억류하고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12월 중순 평택항에 석유를 실으려고 입항한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운반선 ‘코티호’를 관계기관이 합동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평택직할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경 등은 이 배가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넘겼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코티호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비슷한 항적을 보여 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 제품을 싣고 출항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 제품 600t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여수항에 재입항한 이 선박을 압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9월 북한 쪽과의 선박 간 물품 이전을 금지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이처럼 북한과 다른 국가 선박 사이의 ‘공해상 석유 환적’이 제재를 피하는 ‘구멍’으로 부각되면서 각국 사이에 신경전과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북한 선박 ‘삼정 2호’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8일 미국이 요청한 ‘공해상 환적 의심 선박’ 10척 가운데 4척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에서 윈모어호와 삼정 2호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증거에 기반한 결정”이라며 6척을 제재 목록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 신문에 “중국은 중국 회사와 연관됐을 수 있는 선박들이 제재 목록에 오르는 것을 회피하는 데 주력했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 선박과 중국 국적 추정 선박들의 ‘석유 해상 밀거래’ 의혹 보도가 나오자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 중국이 북한에 석유가 유입되도록 계속 허용하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는 트위트를 올리기도 했다. 중국은 ‘대만 기업인 빌리언스벙커그룹이 윈모어호를 임차해 사용하는 중이었다’는 한국 발표를 근거로 반격에 나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1일 이 선박의 선원들이 대만 회사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만 교통부가 “대만 빌리언스벙커그룹은 마셜제도에 등록돼 있다”고 해명하자, <환구시보>는 “마셜제도는 대만의 우방국이며 1998년 수교 이래 다수의 대만 기업이 자산을 예치하고 투자해왔다”며 음모론을 지폈다. 마셜제도가 대만이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의 중심으로, 10월 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까지 끄집어냈다. 공해상 환적 문제는 러시아로도 불똥이 튀었다. <로이터> 통신이 30일 서방 외교관들을 인용해 “러시아 유조선이 최근 몇달간 최소 세 차례 선박 간 해상 환적으로 북한에 석유를 제공했다”고 보도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연료 공급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쿼터(총량 제한)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 평택/이정하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