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기업들의 외국 경쟁사에 대한 무역 관련 제소 건수가 16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를 등에 업은 미국 기업들이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25일 상무부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 기업들이 지난 1월부터 제기한 무역 분쟁이 모두 23건으로 2001년 이래 최고치라고 보도했다. 이런 분쟁은 29개국을 대상으로 제기돼, 해당국 수로 따져도 2001년 이래 가장 많다.

미국 기업 1곳이 10개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에 새로운 관세 부과를 요청한 경우도 있어, 실제 올해 들어 상무부가 조사한 무역 분쟁을 건수로 따지면 79건이었다. 조사 건수로도 16년 만의 최고치로, 지난해에 비해 65%나 늘어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산 세탁기, 스페인산 올리브,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캐나다산 항공기 등이 분쟁 대상이 됐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수입국에 상관없이 특정 상품 전체에 긴급수입제한 조처를 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다. 2001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기업들이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3곳이 세이프가이드 발동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조지아에 본사를 둔 서니바와 오리건주에 기반을 둔 ‘솔라월드 유에스에이’는 태양전지를 만드는 패널 제조업체들로, 지난 몇년간 중국산 부품들이 밀려들어와 파산 신청을 하고 수천명을 해고했다며 세이프가드를 요청했다. 가전업체 월풀은 삼성과 엘지(LG)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청원했다.

미국 기업들의 공세적인 무역 분쟁 제기는 ‘미국 우선주의’와 ‘바이 아메리카’를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힘을 얻은 바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제품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있다며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호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주간을 선포하고 제품 쇼케이스 행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 기업들의 주장은 업계 내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실제 미국 ‘태양에너지 산업 연합’ 쪽은 8만8천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외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대하고 있다.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태양전지 패널과 모듈 값이 올라 태양광 산업 자체가 쇠락하거나 파멸을 맞아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