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상·하원이 각각 19·20일(현지시각)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뼈대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지만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증대 효과 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러(약 16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법안 통과 기념 행사를 통해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감세로, 정말 특별한 일”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기업의 귀환을 의미한다. 위대한 기업과 일자리를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하기보다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자사 주식 가치 상승을 위해 배당금을 늘리고,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재테크’ 행위에 치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메릴린치가 최근 미국 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복수응답)를 인용해, 응답 기업의 65%는 세금으로 되돌려받은 수익을 대출금 상환에 쓸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46%는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20일 보도했다. 공장 시설 같은 자본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5%에 그쳤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는 20대 최상위 대기업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직원 채용을 확실히 약속한 기업은 통신회사인 에이티앤티(AT&T)와 약국 체인인 시브이에스(CVS) 두 곳에 불과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임금 인상을 약속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톰 블록 펀드스트랫 투자전략가는 <유에스에이 투데이>에 “세율 인하라는 횡재가 찾아왔을 때에도 기업들이 새로운 조립라인을 건설하는 것은 복잡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영자의 투자 의사 결정은 추가적인 이익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겼을 때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 잣대의 하나로 간주하는 실효세율에 대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대 ‘펜 와튼 예산 모델’(PWBM) 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내년 미국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기존의 21%에서 9%로 줄어들지만, 2027년까지 계산하면 19%로 오르게 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아울러, 감세로 재정적자가 늘면 이자율 상승을 불러 장기적으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악명높은 ‘쌍둥이 적자’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적자가 1조1000억 달러나 늘어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10년간 장기적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백악관이 기대하는 3~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