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가 넉달여 전 예고한 대로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시켰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2일(현지시각) 북한의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단둥은행이 미국의 금융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재무부는 이날 북한이 단둥은행을 통한 자금세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 조처를 우회했으며, 몇백만달러 규모에 이르는 북한의 무기 거래가 이 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가 밝힌 발견 시점은 지난 6월로, 당시 재무부는 차단 조처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은 자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단둥은행과 거래하거나 단둥은행을 대리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와 비슷한 조처다.
미국 재무부는 국제 거래를 하는 은행의 위기관리 담당자들에게 북한의 세계 금융 ‘침투’ 시도를 적발하도록 도와달라는 지도문을 내기도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전세계 금융권과 기업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 및 무역을 막기 위해 긴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의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특히 중국 방문(8~10일) 직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중국을 추가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것은 달러 거래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여서, 국제 거래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단둥은행이 중국에서도 소규모 지역은행이어서 실질적 제재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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