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발생한 미군 특전부대원 사망 사건으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역대 대통령들이 ‘테러와의 전쟁’ 명목으로 무력사용권을 백지수표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현재의 위협은 역대 어느 때보다도 무력사용권에 대한 의회의 헌법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위는 오는 30일 이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청문회에 참석한다.

무력사용권 논란은 니제르에서 순찰하던 미 특수부대원이 지난 4일 기습 매복 공격을 받아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다시 불이 지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군 당국자들이 사건의 원인과 전모를 밝히기를 꺼려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니제르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정부군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위해 발효된 ‘무력사용권’은 백악관이 별도의 의회 승인 없이 전 세계 테러용의자들를 상대로 한 군사적 공격을 무기한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애초부터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에 시달린데다, 테러와의 전선이 확장되면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대한 경계선은 계속 모호해졌다.

실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력사용권을 바탕으로 2014년 8월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슬람국가 기지 공습 작전을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입각해 지난 4월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시리아 공군기지에 퍼부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에 따른 무력사용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의회에서 확산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왔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무력사용권은 대통령에게 어디서, 누구와 싸울지를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백지수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도 “의회의 대 ‘이슬람국가’ 군사작전 승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적 대북 군사공격을 우려해 무력사용권 제한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외교위 소속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대북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신호를 트럼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새로운 무력사용권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반 테러 군사작전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무력사용권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