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미사일방어능력 증가 등 요청
미국 상원이 18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 및 보장 능력을 높이라고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89 대 8로 채택했다.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법 제정 뒤 30일 안에 국방장관이 아태 지역 내 미국의 확장 억지 및 보장 능력 제고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법안은 계획서에 △아태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 판매 증대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 및 훈련, 통합 방어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라고 규정했다.
또한 △재래식 및 핵무기를 함께 장착할 수 있는 이중 능력 전략기 등 전략무기 배치 방안 및 훈련 계획 △아태 지역의 미사일 방어 능력, 중장거리 타격 자산을 포함한 미국 핵심 군사 자산의 전개 증가를 요청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을 비롯해 역내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통해 보장하는 기존의 확장 억지 제공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있다.
이번 법안에는 한때 거론됐던 잠수함 발사 크루즈 핵미사일의 아태 지역 재배치 방안은 빠졌다. 또한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 사항도 제외됐다. 이는 하원과 달리, 현재의 대북제재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상원 쪽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원에선 이미 지난 7월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돼, 상원과 하원의 조율 과정을 거친다. 다만 상·하원의 아태 지역 관련 법안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 북한뿐 아니라 대 중국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아 역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