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티스 장관 발언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미국 외교·안보 고위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군사 옵션을 거론하는 것은 중국 압박용이라는 시각이 많다.

매티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각)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공습 등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동적인 선택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다”며 피해나갔다.

신중한 것으로 알려진 매티스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워싱턴 외교가에선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북한의 대남 보복 공격 가능성이 꼽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기껏해야 사이버 공격이나 해상 봉쇄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암살 작전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암살 작전은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북한의 반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

매사추세츠공대(MIT)의 핵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내랑 부교수는 <허핑턴 포스트>에 “극도로 영웅적인 가정”이라며 “북한의 재래식 및 대량살상무기 군대를 완전히 전멸하지 않는 한 서울은 대량 파괴에 노출된다”고 비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사 옵션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군사 옵션을 재론하는 것은 모호성 전략을 동원한 경고성 메시지일 뿐 아니라, 중국에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라는 압박 차원이라는 설명이 많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메시지”(워싱턴 외교 소식통)인 동시에,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을 겨냥한 ‘중국 때리기’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혼란 같은 현상 변경을 안보 환경의 위협으로 여기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전술인 셈이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송영무 국방장관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했다”고 확인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꺼렸다. 또 북한의 중거리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미국이나 일본 영토에 위협이 됐다면 우리의 반응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첫 유엔 총회 연설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했으며,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 대북 압박을 최대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김지은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