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초 예고한 대로 오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주재 북한대사에 대한 추방을 명령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7일(현지시각) 유엔 외교관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을 무릅쓰고라도 오는 11일 유엔에서 새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튿날인 지난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11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외교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미국은 11일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11일 표결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에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 원유 수출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북한 선박의 공해상 차단·검색 권한 등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회원국들이 회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형길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72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다만 멕시코는 북한과의 단교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중간 보고서에서 “이전보다 많은 회원국이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 제재 이행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석탄이나 철, 아연 등을 수출해 불법적으로 2억7천만달러(3천48억여원)의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이런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회원국의 ‘느슨한 이행’과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 회피 기술이 더해져 유엔 차원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