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재무부가 22일(현지시각)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부과했다. 3시간 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이 긴장조성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목하고 인정한다”며 높이 평가했다. 같은 날 대북 대화·제재 신호를 동시에 보낸 것이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5곳, 러시아 1곳, 싱가포르 2곳, 나미비아 2곳 등 해외 기업 10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 또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북핵과 관련해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은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지난 6월 29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특히, 지난 6월 말 제재 발표에선, 중국의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바 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중국 기업과 관련해선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여했던 ‘단둥 즈청 금속재료유한공사’가 가장 눈에 띈다. 단둥즈청금속은 무기생산에도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단둥 둥위안 실업유한공사’와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밍정국제무역은 북한 해외수출은행(FTB=Foreign Trade Bank)를 대신해 달러 거래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단둥리치어스무역, 진호우국제지주, 단둥티안푸무역 등도 북한의 핵개발 및 석탄 거래와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러시아의 게페스트-M LLC는 북한 단군무역의 모스크바 지사로부터 금속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은 김동철(북한), 루벤 키라코스얀, 이레나 후이슈, 미하일 피스클린, 안드레이 세르빈(이상 러시아), 치유펑(중국)이 명단에 올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독자 제재안 발표와 함께 낸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도와주는 기업이나 개인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세계어디서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과 이런 활동들이 조만간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유엔 제재에 맞춰 조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별도로 미 법무부도 이날 워싱턴 검찰을 통해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벨머 매니지먼트, 트랜슬랜틱 파트너스(이상 싱가포르), 단둥청타이무역(중국) 등 3곳의 기업을 상대로 1100만달러를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단둥청타이무역은 단둥 즈청금속의 다른 명칭으로, 이들 3개 기업 모두 이날 발표된 재무부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번 몰수 요구액은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추진해온 몰수 소송 중 가장 큰 규모 가운데 하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무부의 발표는 제재 대상에 10여개 안팎의 중국 기업이 포함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보다는 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언론이나 싱크탱크 등을 통해 거론되던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올랐고, 규모가 큰 중국 기업들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이 포함돼, 안보리 제재 논의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던 러시아에 일종의 경고를 보낸 측면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추가 제재에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즉각 실수를 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게 해야 양국 간 관련 문제들의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그동안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에 나름 협조해왔다고 판단했던 중국이 이를 명분삼아 북한 문제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미-중 간 협력에 틈이 생긴다면 북한이 이를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높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