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시험 발사되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C. 청와대 제공
미국 국방부는 한국군의 대북 억지 및 방어전략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두 중량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여기서(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현재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과 탄두 크기는 제한돼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방어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 어떤 것에도 우호적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변화하면, 우리도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혀, 탄두 중량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의 미사일의 경우 중량 500㎏ 미만의 탄두만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제기했으며, 북한의 ‘화성-14’형 시험 발사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개정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전격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개정 협상 일정에 대해선 “시간표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타결을 목표로 양쪽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지난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800㎞ 미사일 탄두의 중량을 1t으로 늘리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북한 지도부 등을 직접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작전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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