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 시험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의 대북 제재 수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이 제재 수위를 놓고 강도 높은 협의를 벌일 이번주가 국면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30일(현지시각) 중국과 관련 협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의미있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는 가치가 없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끌어올렸다. 그는 “중국은 중대한 조처를 취할 것인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 대화를 위한 시간은 지났다”며 최후통첩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르면 이번주 초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안보리 긴급회의와 관련해서도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긴급회의를 소집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 등 안보리 회원국들에 전달한 초안에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축소와 북한 국외노동자의 고용 금지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이 (대북 압박을) 더 해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 정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 정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대해 미국은 어떤 옵션(선택)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도 “미국은 경제적 및 외교적으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역내 및 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쪽에선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 역할론’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고심하는 모습이다. <환구시보>는 31일 사설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불쾌함을 이유로 중국을 책망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은 고집스레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에 “미국은 항상 중국이 북한과의 수출입을 모두 중단하는 수준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하다"며 “중국은 북한 인민의 생존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인도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