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27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러시아·이란·북한에 대한 ‘3국 제재 패키지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러시아 스캔들’ 와중에도 러시아와의 관계 해빙을 모색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손발이 꽁꽁 묶이게 됐다.

대러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뿐 아니라,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다. 러시아 석유 기업의 미국 및 유럽 내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했다.

특히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려는 러시아 제재 완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셈이다. 의회가 특정국 제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이행 여부나 수위 조절은 행정부 재량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아주 희귀한 사례에 해당한다.

또 법안이 상·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데서 알 수 있듯, 여당인 공화당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데 적극 참여했다. 러시아에 매파적인 공화당은 트럼프의 대러 유화 정책을 견제하고,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자 하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러시아 스캔들 소동 속에서 대러 제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정족수(3분의 2)를 한참 넘어 통과시킨 의회의 질주를 저지하기는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유세 때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칭찬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이달 초에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참모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만찬에서 1시간가량의 사적 회동까지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애정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러시아에 개인적인 약점을 잡혔을 것이라는 등의 소문만 무성하다.

어쨌든 러시아와 데탕트(긴장 완화)를 모색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의회의 촘촘한 견제로 당분간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러시아 유력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27일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주러 미대사관 자산을 압류하는 보복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건강보험법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또 좌절됐다. 미국 상원은 28일 새벽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스키니 리필’ 법안을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오바마케어를 폐지 혹은 대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번째 시도마저 실패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정의길 선임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