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하원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 시험발사에 대응해 동맹국과의 연합군사훈련 및 군사협력, 미사일방어(MD·엠디) 등의 강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14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및 방위공약 역량 강화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리즈 체니 하원의원(와이오밍 주)이 제안한 조항을 반영했다. 이날 국방수권법안은 찬성 344명, 반대 81명의 차이로 통과됐으며, 상원과의 조정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북한의 성공적인 첫 아이시비엠 시험은 미국의 안보 및 아태지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도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이런 이유로 “국방장관은 태평양사령관 및 전략사령관과 협의해 확장억지와 방위 공약 강화를 위한 계획을 법안 발효 뒤 30일 안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안은 계획안에 동맹국들과의 연합군사훈련과 군사협력, 통합방위 강화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시키라고 규정했다. 연합군사훈련 강화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이른바 ‘쌍중단’(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과는 어긋나는 방향이다.

또한, 법안은 엠디나 장거리 전략폭격기, 중거리 폭격기 등과 같은 핵심적인 미군 자산의 가시적인 전개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행정부에 요구했다. 중국 및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지만, 역내 긴장을 되레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 증가 △핵과 재래식 무기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의 훈련 및 전개 계획 △핵탄두 장착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의 재배치를 포함한 핵전력태세의 수정 방안 등도 보고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다.

이외에 법안은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엠디 예산을 125억달러(약 14조1천687억원)로 책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의회에 요청한 액수보다 25억 달러 많은 것이다.

법안은 북한 정권이나 정권과 관련된 개인을 대신해 수행한 사이버 공격을 알고도 도와주거나 용이하도록 한 해외 통신업체는 미국 국방부와의 사업을 금지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재를 보류할 권한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국방수권법은 예산편성을 위한 일종의 정책지침으로, 이러한 요구들이 이행되려면 행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하고 의회 세출위원회에서 예산을 실제로 배정·확정해야 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