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0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및 사드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갈등 우려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긋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강하게 관철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8일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정당이 집권한 정부라며 “(대북 접근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의) 공동 접근에 있어 심지어 어떤 유리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리한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유도하는 ‘좋은 경찰’,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하는 ‘나쁜 경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법과 관련해 이견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두 정부는 정확하게 똑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바로 북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라거나 “문 대통령은 북한과 궁극적으로 협상을 추구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얘기와 아주 유사하다”며 한-미의 입장에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 형태로 아직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도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혀, 단기적으로 대북 제재 및 압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백악관의 이런 기조는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제안한 평창겨울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힌 데서도 드러난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자금줄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남북 간 교류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백악관은 더는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엄청나게 다뤄지지 않았느냐”며 “아마 양자 관계에서의 일상적인 집안일 문제 중 하나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및 사드 문제와 달리, 백악관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무역 관계의 어떤 측면이 균형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문제와 한국을 우회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혹은 종료를 언급하는 등 한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