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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내놓은 ‘북한 핵 동결 땐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제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며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한·미 동맹의 의미’ 세미나에서 “내가 한국 매체에 얘기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당연히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그것을 위해 핵 동결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제안이 북한 핵·미사일의 폐기보다 동결에 무게중심을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일부 한국인들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하지만, 협상은 대부분 주고받기(기브 앤 테이크)”라며 “양자가 협상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훈련 축소는) 미국과 철저하게 협의해야 한다. 한국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연합훈련은 한·미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제안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적 접근’이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맞교환과 타협이라는 것은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윌리엄 페리(89) 전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13일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주최 강연에서 “외교적 접근법은 듣고 또 듣는 것이다. 북한의 우선적 관심이 무엇인지 먼저 듣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한다”며 “문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지만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안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은 개성공단도 닫았고 금강산 관광도 닫았다”며 “우리도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초기에는 매우 걱정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용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생산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자신의 발언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처럼 비치는 것을 의식한 듯 “교수로서 개인 생각일 뿐,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한 질문자가 ‘특보’라고 호칭하자 “특보가 아닌 교수로 불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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