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북 핵동결 땐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제안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재조정 필요성 등을 거론하는 전문가들이 적지는 않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게 시급하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윌리엄 페리(89)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에 대한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는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 쪽에서는 검토해볼 수 있지만, 한국 쪽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보다 한국의 여론이 더 문제라는 뜻이다.

페리 전 장관은 올해 1월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미 연합훈련 중지와 관련해 “협상 전제 조건으로 (훈련을) 중지하지는 않는 게 좋다”면서도 “하지만 일단 진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연합훈련을 중지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협상에 들어가면 중요한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제인 하머 우드로윌슨센터 소장과 이 센터 산하 한국사·공공정책센터의 제임스 퍼슨 코디네이터도 새로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을 당시인 지난해 9월 <워싱턴 포스트>에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이들은 기고문을 통해 채찍뿐 아니라 당근을 포함해 미국의 추가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의미 있는 진전을 할 전망이 있다면,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드로윌슨센터는 미국의 4대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영향력이 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소장도 동아시아 외교안보 정보지인 <넬슨 리포트> 16일치에 문 특보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이 제안한 군사훈련 중단은 아니지만, 훈련 규모 축소 방안은 실행 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물론 이 정보지엔 비판적 입장을 내비친 전문가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 규모의 확대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커진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웍 국제안보연구 부문장은 지난 3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방어적 훈련이지만, 북한 관점에서 B2 폭격기가 오고 그러면 한·미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훈련은 미국이 신뢰할 만한 동맹임을 한국에 확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도 안심시켜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는지를 알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