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6일(현지시각)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에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연 세미나 및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세미나 기조연설과 문답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며 “첫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에 대해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연합훈련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이란 핵협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찌됐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두가지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이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이라면, 이번에 문 특보가 소개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입구와 출구’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특보는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핵 프로그램 동결시 전략자산 축소’ 제안을 좀더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며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진배치가 된 전략무기를 하향 조정해 그 이전처럼 하면 위기가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제안을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얘기하면 하향 조정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그러나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한-미가 북핵 협상을 위한 대화의 조건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 한다”며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는 데 북-미 대화의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은 국익에 따라 협의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 싱크로나이즈드(동조화)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사드) 체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세미나에서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마도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돼야 한다. 아무도, 심지어 신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드 배치를 1년 가량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특보는 이같은 결정은 한국내 법적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합의를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곧 이어 대통령 특보 자격이 아니라 교수로서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봐라. 민생이 중요하니까 동맹을 갈아치울 수 있다(고 한다). 그건 수용하고 우리 대통령이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나쁜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미 동맹은 생존수단이자 도구이지, (한·미 동맹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이 훼손되어도 좋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29~3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