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윌리엄 페리(89) 전 미국 국방장관이 13일(현지시각)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은 효과가 거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를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 뒤 질의 응답 과정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는 ‘미국 퀘이커봉사위원회’, ‘위민 크로스 디엠제트’(Women Cross DMZ), ‘미주동포 전국협회’(나카) 등 대북 민간교류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를 중심으로 2015년 10월3일 결성됐다

페리 전 장관은 “미사일 방어(MD·엠디) 시스템 일반에 대한 매우 잘못된 견해가 있다”며 엠디 시스템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표시한 뒤, “무엇보다 한국에 사드를 제공해야 하는 유일한 큰 이유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이전 정부(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정부(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매우 모호하다. 만약 그들이 사드를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미련없이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특히, 사드의 효용성과 관련해 “아마 미국은 한국인에게 사드 방어 능력에 대해 좋은 쪽의 생각을 제공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객관적으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그 정도로 방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그 이유로 “사드는 요격 시험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북한의 가짜탄에 대해서도 방어능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가짜탄을 개발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가짜탄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라며 “그래서 한국 정부나 국민이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느냐가 묻는다면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어도어 포스톨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등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엠디 체계가 공격 미사일의 진짜 탄두와 가짜탄을 식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사일에 고성능 폭약을 설치해 지상 수십㎞ 고도에서 미사일 몸체를 많은 조각으로 분해하면, 이미 지상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이 공격 미사일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진짜 탄두와 조각들을 짧은 시간 안에 구별해내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은 무모하지만 미친 정권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첫번째 목표는 김씨 왕조를 보존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는 것이며, 세번째는 경제적인 부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해 경제를 희생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했다”며 “이제 그것(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됐다”며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 하에 채찍과 외교적 접근법을 잘 결합시킨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킬 수 있다”며 “외교적 접근법은 듣고 또 듣는 것이다. 북한의 우선적 관심이 무엇인지 먼저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관계정상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리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다. 이후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한 뒤 1999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한 등과의 폭넓은 접촉을 거쳐 그해 10월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한 ‘페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해온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방위 실책’이라는 제목의 13일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 강대국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동시에 대북 협상을 추구한다”며 “이런 순진함은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달 말 워싱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실수를 고칠 시간이 남아있다”며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될 수 있고, 또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