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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범죄 기소율 40%p줄고 소속변호사 사임 잇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평등한 시민권 보호의 보루였던 미국 법무부 시민권국의 활동이 조지 부시 행정부 아래서 크게 위축되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시민권국은 전통적으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범죄에 대한 기소를 적극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5년 간 이런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40%포인트나 낮아졌다. 그 대신 불법이민자 추방 문제 등과 관련한 업무가 늘어났다.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사직했다. 지난 회계연도에만 이 부서 변호사의 20% 가까이가 그만뒀다. 대량 사직의 이유 중 하나로 부시 행정부가 자신의 보수적 시각에 맞지 않는 변호사들이 떠나도록 압박했던 점을 들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지난해 사직하고 지금은 워싱턴 아메리칸대에서 법률을 가르치는 리처드 우겔로우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시민권국 직원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부 업무에서 퇴보가 있다는 점을 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아래서) 이렇게까지 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민권국을 담당하는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엔 최근 재미동포 2세인 김완씨가 지명돼 상원 인준을 받았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김완 차관보 인준청문회에서 “지난 5년간 법무부는 시민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을 게을리해왔다. 김 차관보가 이 부서를 다시 활동적으로 바꾸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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