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고강도 대북 압박을 하되, 이를 통해 정권 교체가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시킨다는 목표를 명시한 대북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군사행동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복수의 워싱턴 외교 소식통 발언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의 대북 정책을 완성했으며, 국가안보회의(NSC)의 모든 고위 당국자들이 이를 승인했다. ‘관여’는 대화와 협상을 뜻하는 국제정치학 용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복귀시키겠다는 희망으로 최고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북 정책 목표는 비핵화 대화와 협상이며, 제재는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있다’는 식으로 의도적·비의도적 혼선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교 소식통과 신문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9일 미국의 한 방송에 나와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는 없다”고 밝혔는데, 다시 이런 기조가 확인된 셈이다. 미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웍 국제안보연구 부문장도 최근 세미나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정신은 이란 정권을 최소 15년 동안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대북 협상에서도 이런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핵·미사일의 동결이나 중지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다시 강조했다. 다만 비핵화로 가는 중간단계로서의 북핵·미사일 동결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군사행동과 관련해 미군 당국자는 <에이피>(AP) 통신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무력을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미국 영토를 타깃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나 무력 사용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단기적 대북 정책은 중국을 통한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중은 6~7일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2일 전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고, 16일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다시 전화 협의를 했다. <신화통신>은 양국의 최고 외교 책임자들이 정상들의 회담과 통화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형세에 대해 시각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국방장관 출신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신중하고 냉정한 대북 대응을 잇따라 주문하고 나섰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던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 타격 검토에 깊숙이 관여한 윌리엄 페리는 14일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타격 시)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며 “북한이 위협해 온 핵무기로는 아니고 재래식 무기이겠지만 한국을 공격할 경우 상당히 파괴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을 타격할 경우 “책(타격 시나리오)의 1장은 ‘해피 스토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막은 아주 우려할 만한 쪽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3장은 재앙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도 이날 <엠에스엔비시>(MSNBC) 방송에 나와 “북한이 오랫동안 화약고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핵전쟁 가능성이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수도권의 2천만명이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등의 정제되지 않은 대북 발언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