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놓고 ‘채찍과 당근’을 총동원하며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대북 제재 선택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하루에만 <월스트리트 저널> 및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쏟아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줄 수 있는 ‘당근책’으로 환율조작국 미지정과 무역 혜택을 제시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중국이 몇개월 동안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며, 이번주 말 나올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해 온 것에 비춰 보면 상당한 후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생색을 내며 북한 문제를 끌어들였다는 분석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자신이 최우선 정책 순위로 내세운 대중국 적자 문제 해결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채찍’도 동시에 흔들었다. 그는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혼자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은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많은 나라와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독자 행동이 군사행동은 아님을 시사했다. 한국, 일본, 유럽 등과 함께 북한의 금융망이나 자금줄을 차단하거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김정은에게 미국이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방향으로의 항로 변경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추가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자국의 핵심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중국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협상 환경을 유리하게 끌고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함께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새로운 대북 제재 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미국이 한층 강도 높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원유 수입 금지 △북한 화물선의 공해 진입 차단 △고려항공 운항 금지 △북한산 해산물 수입 금지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 미흡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 대상은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검토되는 이런 방안들은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실행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압박 행보도 이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