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7일(현지시각)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중국은 북한과 중국 기업의 불법적 거래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 등 북한과 정상거래하는 국가의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 말을 8일 종합하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이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를 전제로 이를 당분간 유예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 동참이 소극적이라고 판단해, 이의 실행 여부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또한 중국 쪽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의 대북 제재 확대 요구를 수용했으며, 현 단계에선 북한이 먼저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는 미국 쪽 입장을 인정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 확대와 관련해선 북한과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중국 은행 및 기업에 대한 행정 조처 등이 거론된다.

다만 중국이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독자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점에 비춰볼 때, 중국이 자국법을 동원해 제재 조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 핵개발 연계 혐의로 미국 당국이 조사해온 랴오닝훙샹그룹에 대해서도 세관당국에 뇌물을 준 혐의 등 자국법으로 처벌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 확대 요구를 수용한 것은 미국 내에서 불거진 대북 군사조처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협상 국면으로의 이행을 위해 미국에 단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올가을 중국의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미국과 대결적 관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북 제재 확대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난 7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 입장에서 이 사안(북핵)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고,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가 미국의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 쪽 발표를 봐도 ‘군사적 행동 대신 대북 제재 강화’와 ‘북한의 선 태도 변화 후 협상’이라는 두가지 원칙이 드러난다.

틸러슨 장관은 “미-중 양쪽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한 긴급성에 주목했다”며 “양쪽은 북한을 설득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양국간 협력을 증대시키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군사적 행동은 제외하겠다는 뜻이겠지만, 제재와 협상을 모두 포함한다.

대북 협상과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협력하자는 실질적인 약속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협상이나 대화를 위한 기초로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북한과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