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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철광석 판매·공급 ’백설무역’…중국 기업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인 듯
개인 11명은 제3국서 활동 무역 및 은행 관련 인물…해외 인적 네트워크 차단
미국 자산동결·미국인과 거래 금지…실효성보단 상징성
개인 11명은 제3국서 활동 무역 및 은행 관련 인물…해외 인적 네트워크 차단
미국 자산동결·미국인과 거래 금지…실효성보단 상징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석탄 판매 기업과 개인 11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자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근거로 북한 석탄·철광석·금속의 판매와 공급을 해온 ‘백설무역’과 중국·러시아·베트남·쿠바 등 제 3국에서 북한 무역 및 금융 지원 활동을 해온 북한인 1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무부가 백설무역을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향후 북한산 석탄이나 금속을 수입하는 중국기업에 대해서도 ‘불법’ 고리를 걸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새로운 위장회사를 만들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제재 대상에 새로 오른 11명은 무기 판매 및 화학무기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연봉무역총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무역은행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이미 받고 있던 무역회사와 은행의 대표이거나 지원활동을 해온 인물들이다. 이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번 제재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핵확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와 방법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미국에 자산을 두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번 조처를 두고 오는 6~7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대북 제재 강화에 동참하라는 중국 압박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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