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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방중 앞두고 미 의회 ‘절상압력’ 보고서 내
미 의회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9일 위안화 평가절상 조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대중 무역제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상하 양원이 선정한 12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위안화가 미 달러 등에 대해 최소 25%나 낮게 평가돼 있다며 미 의회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9~21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서태평양지역 내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대만 정부 등 우방들과의 광범위한 정치·군사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 회사들이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에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핵심 기술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내린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사분야에서 △두 나라 장성급 만남과 대화 △방위기관 핫라인 개설 △아시아 등지에서 양국 군대 마찰 처리절차 마련 △유럽연합의 대중 무기수출 금지 유지 등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주요 에너지 생산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외국 석유·가스회사 인수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에너지 실무그룹을 만들어 두 나라 정부와 업계 지도자들이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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