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한국과 멕시코를 미국의 교역국 가운데 대표적인 흑자국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로 무역 적자를 내세워 온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등 상당한 통상압박이 예상된다.

라이시저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각)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무역격차와 에프티에이 상황을 근거로 분석하면, 3가지 범주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멕시코를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과 멕시코를 꼽은 지목한 이유로,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적자가 상시적이며 규모도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 통계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는 수출 422억6630만달러, 수입 699억3230만달러로, 276억66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대멕시코 무역수지는 수출 2309억5910만달러, 수입 2941억5100만달러로, 631억919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있다.

라이시저 후보가 중국, 일본, 독일 등 대미 무역적자의 핵심인 무역대국들을 제외하고, 한국과 멕시코를 콕집어 언급한 것은 두 나라가 각각 한·미 에프티에이,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연결돼 있는데다, 무역협정을 개정할 경우, 그 업무를 무역대표부가 맡게 된다는 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미국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에프티에이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위기에 빠졌다고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5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전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을 미국의 이익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한 뒤 “힘겹게 이룬 합의를 미국이 재협상하거나 폐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국에서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협정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한국산 자동차와 메모리칩 등이 밀려들어와 미국의 경쟁자와 일자리를 짓눌렀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진보적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스 글로벌 트레이드 워치’의 로리 월러치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악화됐다며 “좋은 규칙으로 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이고, 폐지하는 것도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옹호론자들은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양자 협정이자 미국이 과거 무역협정으로부터 축적한 지혜를 담고 있다”며 “연간 1천억달러 이상의 무역 혜택뿐 아니라 양국 간 전략적 동맹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한-미 에프티에이 이후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난 반면, 반대로 서비스수지 등은 한국의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