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중·일 순방에 나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일본에서 열린 미-일 외교장관 회담 뒤, 기존에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정책이 “실패”라고 평가하면서 “새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압박과 군사적 억지로 일관해 왔던 미국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힌 것이어서 이목을 끈다. 틸러슨 장관이 당위적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연대가 중요하다”는 기존 해법을 다시 내놓는 데 그쳐, 이른바 ‘새 대북 정책’의 방향성은 여전히 모호하다.

‘새 대북 정책’이란, 협상 모색이나 선제타격과 같은 극단적 군사적 행동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양극단’을 모두 배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 등, 아직까지 뾰족한 묘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 타임스>는 15일(현지시각) 틸러슨 국무장관이 18~19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 고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경한’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등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설치하고,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을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중국 금융기관들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신문은 틸러슨 장관의 출국에 앞서 잇따른 백악관 회의에서 이런 메시지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 선택지 가운데, ‘협상’이나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타격’ 등 양극단은 현재로선 모두 배제돼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런 외신 보도와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을 압박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며 △군사적 억지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흡사하다.

일부에선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기적으론 북한 핵·프로그램 동결 협상을 통해 급한 불을 끄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지한 신호를 주지 않으면”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틸러슨 장관의 말과는 달리, ‘선택지 부족’으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닮아가는 모양새다.

아울러 백악관 회의에선 북한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중국 은행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니얼 글레이저 전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는 <뉴욕 타임스>에 “중국 대형 은행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피하고 소형 은행들은 미국 은행시스템으로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며 이조차도 이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틸러슨이 중국 지도부에 백악관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강도로 전할지도 명확지 않다. 다음달 초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지나친 긴장 고조는 미-중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워싱턴 도쿄/이용인 길윤형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