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의 배치에 따른 중국의 높아지는 한국 보복에 대해선 뒷짐을 진 채, 한국을 앞세워 사드 배치 속도전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행정부가 중국의 대 한국 보복 조처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낸 건 지난 2일 <한겨레>의 요청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중국이) 자위적 방어 조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비판하는 건 불합리고 부적절하다”고 밝힌 게 전부다.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된 이후 미국 행정부의 실명을 적시한 공식적인 성명조차 없었다. 사드 배치를 ‘한·미의 공동결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로키’(낮은 수위 대응)로 가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비공개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중국 보복에 대한 미국 입장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듯 “무엇에 대한 보복이라고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질문자가 ‘사드 부대에 대한 보복’이라고 재차 확인해 줘도, “사드 부대라고요?”라며 질문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친구인 한국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대한국 보복조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완고하게 사드 배치를 고집해왔다.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수단으로 사드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사드 유치 노력과 함께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등이 계속 빌미를 제공해줬다. 미 행정부 외교관계자들은 “사드는 한-미 동맹의 시금석”이라는 말을 자주 거론했다. ‘사드 도입’ 여부가 한미 동맹의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해, 한국에서 진보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사드 배치는 백지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오히려 사드 추가 배치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방어 개념을 넘어, 미-중 간 전략적 문제의 성격도 강한 사드를 놓고, 책임있는 대응을 할 수 없는 박근혜 정권을 앞세워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드 문제로 인해 차기 한국 정부와의 관계도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