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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표부 “무역적자 극적 증가”
중 WTO 가입·나프타 함께 거론
‘불공정’ 판단 땐 무역보복 예상
중 WTO 가입·나프타 함께 거론
‘불공정’ 판단 땐 무역보복 예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각)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등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뒤 정부 공식문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역대표부는 이날 펴낸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된 최대 무역협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구체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직전 해인 2011년과 견줘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12억달러(1조3천억원) 줄었으나, 한국 제품 수입액은 130억달러(약 14조8천억원) 이상 늘었다고 평가했다. 무역대표부는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외에도 대중국 교역과 나프타를 진단한 뒤,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으로 미뤄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멕시코, 한국 등 세 국가와의 통상 문제를 집중적인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선거운동 당시엔 “재앙”,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무역대표부는 또 “우리는 교역국들이 더 높은 공정성 기준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계속하는 교역국에 대해선 모든 가능한 법적 조처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이라고 판단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상대 교역국에 강도 높은 무역 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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