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다른 부처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27일 연방정부에 지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라는 선거공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혼돈스러운 국내 상황을 새로운 의제로 돌파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뉴욕 타임스>는 26일 정부 고위관리 4명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고, 예산삭감 대상 부서는 환경보호청과 국무부 등이라고 전했다. 또 은퇴자를 위한 사회보장보험이나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는 그대로 두지만, 다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도 크게 줄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4%로 가정하고 이번 예산안을 짰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3%보다는 낮은 것이다.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규모나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발표한 6대 국정과제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의 군사력을 능가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최강의 미군과 군대 재건’을 내건 바 있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달 말 대통령 메모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과 핵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30일 안에 제출하도록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의회 주변에선 내년도 국방예산이 200억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행정부 예산안은 상원이나 하원에 의해 상당부분 수정된다. 특히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선 2013년 시작돼 2021년까지 이뤄지는 이른바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처)를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쉽게 동의해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의회와의 조정·협력·충돌이 불가피한 입법화보다는 행정명령을 즐겨왔던 트럼프가 의회와의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가는 첫 조처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트럼프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이번 예산안을 부각시키려는 것은, 트럼프가 ‘실천력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이번 예산안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스티븐 배넌 수석전략가 등 극소수 인물이 모여 작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민, 예산 등과 관련해 선거 때 약속했던 대담한 공약들을 단호하게 지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