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가운데 왼쪽)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오른쪽)과 단체사진을 찍기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취임 뒤 처음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던졌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더는 미국 납세자가 서구 가치의 방어를 위해 불균등한 분담을 계속 할 수는 없다”며 “여러분 자녀들 미래의 안보는 미국인이 당신들보다 더 잘 지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 동맹관계에 대한 공약을 조정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자본으로 우리의 공통방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맹관계 조정’이란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등의 감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나토를 ‘낡은 동맹’이라고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매티스 장관이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방위비 증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토 회원국이라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협박했지만 취임 뒤에는 나토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나토 회원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끝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이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방위비 문제를 직접적으로 꺼내진 않았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욱이 나토를 향한 방위비 분담 요구가 점점 가시화되면, 아시아를 향해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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