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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트럼프 “하나의 중국 정책 존중”…실리주의 돌아설까

등록 2017-02-10 17:02수정 2017-02-10 21:56

‘중국 때리기’에서 ‘조용한 실리주의’로
’중국의 힘’에 대한 현실적 인식
시진핑, ’하나의 중국’ 인정하기 전까진 트럼프와 통화 거부
무역·통상·환율 등 갈등 요인 많아 미-중 관계 낙관은 일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그간의 발언을 뒤집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중국의 힘’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를 더 이상 갈등 국면으로 치닫게 할 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시끄러운 중국 때리기’에서 갈등 관리에 기반한 ‘조용한 실리주의’로 나아갈 것을 예고한다.

미-중 관계의 금기를 깨뜨린 트럼프 대통령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지난해 12월 통화 이후 미-중 관계는 ‘전략적 맞대결’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일만큼 살얼음판을 걸었다.항모 랴오닝호 함대 훈련, 미사일 배치 등 중국 쪽 무력시위 등으로 미-중 간 동북아 군사대치 국면마저 형성되기도 했다. 특히,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하나의 중국’ 정책 훼손에 대한 반발로 미국 쪽의 전화통화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하기도 했다.

미국 쪽의 태도 변화에는 10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동승이나 골프 회동 등과 같은 화려한 의전이 ‘대중 포위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는 중국의 의혹과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미국 쪽이 우려했을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베 총리를 상대로 예정된 호화로운 환대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일련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미-중 양쪽은 물밑 접촉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은 불필요’라는 유화적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또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지난 3일 전화통화를 하며 의견을 조율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플린 보좌관은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를 직접 만나 “건설적 관계를 희망한다”는 트럼프의 친서를 전달하며 달랬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 통화 직전인 9일 오전 백악관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 훼손에 반대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중국 쪽 요구를 수용하기로 최종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보다 ‘신중파’의 손을 들어줬다는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것은, 중국과의 협력 없이 미국 경제와 국제경제 체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미-중이 차이점뿐 아니라 상호 협력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보면, 향후 미-중 관계를 ‘경쟁과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기본 틀로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 가운데 대중 강경파가 적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도 국내 정치상 무역·통상·환율 등에서 중국에게 큰 폭의 양보를 얻어내야 할 상황이어서 언제든 갈등이 재연되거나 폭발할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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