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지중지시킨 하급심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행정명령 관련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9일(현지시각) 항고심에서 이슬람권 7개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와 난민 프로그램 중단을 지시한 트럼프의 행정명령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임시 중단하라고 3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행정명령을 임시 중단하라는 지난 3일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들은 국가안보 및 대통령의 정책 집행능력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은 여행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과 차별로부터의 자유, 가족의 분리를 피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고심에선 주 정부에 대통령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가 지역내 대학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정부 쪽 주장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은 계속 중단되며, 해당 국적자의 미국 입국도 계속 허용된다.

항소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대)법원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글을 띄웠다. 트럼프는 항고심 결정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으며 “(대법원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를 변호하고 있는 미 법무부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진보 4 대 보수 4로 팽팽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공석에 지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민주당의 반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공석이 빠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대법관들의 의견이 4대 4로 같으면 하급법원 판단이 준용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민주당)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치, 미국의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행정명령 철폐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