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의회 인준 청문회 당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모습. 신화/연합뉴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에 방위비 추가 분담을 요구할 계획임을 의회에 밝힌 것으로 8일(현지시각) 드러났다. 틸러슨 장관이 국무장관 지명 이후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틸러슨 장관은 미 상원 인준안 처리에 앞서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한국·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향후 (방위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돼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데 많은 금액을 기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틸러슨의 발언은 앞으로 한국·일본과 방위비 분담 협상 때 추가적인 인상 요구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적’이라는 말은 양쪽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외교적 용어이고, ‘공평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말은 현재의 방위비 분담 구조가 미국에 공평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틸러슨의 이번 발언은 한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난달 11일 인준 청문회 발언보다 한발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틸러슨은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며 원론적 언급을 하는 데 그쳤다.
다만, 틸러슨은 한국과 일본이 이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주한미군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언급한 것과 같은 극단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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