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추진이 중단된 ‘키스톤 엑스엘(XL)’ 송유관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에 대한 재협상를 지시했다. 앞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공무원 채용, 낙태 관련 행정명령에 연이어 서명하며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하나하나 되돌린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의 또다른 레거시(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는 환경정책을 되돌리는 행보에도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던 키스톤 엑스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을 재협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대통령 메모’는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행정명령과 달리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피하기 쉽다. 트럼프 대통령은 “넓은 범위에서 나는 환경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지금부터 송유관 건설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스톤 엑스엘 송유관은 캐나다와 미국 네브래스카주를 잇는 1897㎞ 길이로, 완공될 경우 캐나다에서 시추한 오일샌드(모래와 함께 굳은 원유)를 멕시코만까지 하루 평균 80만배럴 규모로 수송할 수 있다. 캐나다 바컨 지역에서 생산된 셰일 원유를 일리노이주까지 수송하기 위해 추진된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역시 1800㎞의 대규모 송유관으로, 완공 시 하루 최대 37만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당시 두 송유관 건설 사업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사업 승인이 취소되거나 중단됐다. 이 때문에 전임 대통령의 조처를 뒤집는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도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화석연료 감축을 비롯한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사인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의 켈시 워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과 트럼프 선거캠프에 700만달러(약 82억원)를 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사회에서 송유관 건설 사업은 경제논리와 환경 문제가 팽팽히 맞서며 갈등을 빚어왔다.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석유자원 활용 측면에서 송유관 건설을 지지해온 반면, 환경운동가들은 화석연료 의존을 심화시키고, 송유관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도 극심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특히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은 원주민 보호구역인 노스다코타주 스탠딩록 지역의 수자원이 오염되고 원주민 성지가 파괴된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4월부터 미 전역의 100개 원주민 부족과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한 여론도 극명하게 나뉜다. 스탠딩록에서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데이브 아섐보 수족 족장은 성명을 내 “미국인들은 송유관이 원주민 허락 없이, 불공정하게 건설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키스톤 엑스엘 송유관 사업자인 ‘트랜스캐나다’ 쪽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문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