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임기를 불과 이틀 남겨놓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대북 압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단기적으로는 대북 제재 수위 높이기와 ‘중국 역할론’에 의존할 것으로 보여, 오바마-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대북 정책에선 엇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이 차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팀의 레이더 화면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안정을 흔들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필요성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확고한 합의를 구축했다”며 “(북핵)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의 발언은 1차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올려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의 발언이 아니어도 북한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 최종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당선자 본인이 직접 트위트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직접 대응하면서 미국 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했다.

또 어니스트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북 제재 강도를 계속 높이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섣불리 북한과 협상에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 이민정책 등 모든 정책에서 ‘오바마는 안돼’를 외쳐온 트럼프 팀도 북핵 문제에선 중국 기업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의사를 밝히는 등 ‘계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퇴임을 앞둔 존 케리 국무장관도 지난 15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및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참석 중이던 17일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와의 대담에서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케리 장관은 북한과 급진적 극단주의는 “똑같은 수준”의 위협을 제기한다며, 자신의 가장 큰 우려는 변덕스러운 김정은 체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폭력적 극단주의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행정부가 합리적이고 사려깊은 접근법으로 우리가 해왔던 대북 정책을 이어간다면 지지할 것이다. 그것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17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을 압박할 때 발생하는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우려한다”며 “그러나 중국의 현상유지가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 한반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북핵 묵인으로 한반도가 더 불안정했다는 논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국 팔 비틀기를 통한 대북 압박’ 기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