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사무총장 재직 시절 ‘업적’들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패’로 평가받는 부분뿐 아니라, 업적에 대한 자체 평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반 전 총장은 기후변화 대처, 가난한 나라의 개발, 양성 평등 등을 지난 10년간 ‘3대 업적’으로 스스로 꼽았다. 지난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정(파리 협정) 체결과 관련해 반 전 총장이 기여한 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엔을 존중하고 기후변화 대처에 적극적이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지와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기후변화협정이 오롯이 반 전 총장의 업적만은 아니라는 이야기기다.

‘가난한 나라의 개발’에 기여했다는 부분은 주로 2015년 채택된 이른바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스디지에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유엔이 추진할 새로운 개발 목표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불평등 완화 △양성 평등 등 17개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윌리엄 이스털리 뉴욕대 교수는 2015년 9월 미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에스디지에스는 백과사전처럼 모든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돼있다. 이는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2015년 9월 유엔 연설을 통해 “긴 목록의 좋은 제안을 만드는 관료주의적 활동에만 만족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며 설계보다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양성 평등’에 대해선 반 전 총장이 여성과 성소수자 문제 등에 자주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건 사실이다. 그는 2012년 유엔 연설에서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인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견줘, 반 전 총장의 ‘우울한 업적들’의 목록은 길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에 파견된 네팔 출신 유엔평화유지군이 콜레라를 전염시켜 최소한 1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에야 “아이티에서의 콜레라 발병과 확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아이티 국민에게도 사과한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6년만이다.

‘반기문의 유엔’이 2014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전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면서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콩고공화국의 군을 받아들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은 민간인 폭력과 미성년자 성폭행 등을 저질러 인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 유엔이 조사관을 파견한 것도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여만인 2015년 6월이었다. 앤서니 밴버리 전 유엔 사무차장보는 2016년 2월 유엔 사퇴 직후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서 “너무나 많은 결정들이 유엔의 가치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아이티 콜레라, 유엔 평화유지군 성폭력, 시리아 내전, 남수단 내전 등이 실패로 지적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