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20일(현지시각)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해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 매티스 후보자는 전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에 이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매티스 후보자는 12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심각한 위협”이라며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티스는 강한 카리스마와 원칙주의로 ‘미친 개’(mad dog)로 불리지만, 이 질문에선 특정 조처를 언급하는 대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신중함을 보였다.

그는 북핵 미사일 저지를 위한 군사력 사용은 배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것도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부와 함께 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도 살펴보고, 앞으로 (취할 수 있는 협상과 관련한) 제대로 된 입장이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티스는 청문회에 맞춰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선 북핵 대응 방법으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의 자체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도우며, 필요하면 북한이 침략할 경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티스는 트럼프가 한때 언급한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동맹과 우호국가들이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틸러슨 후보자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시사했다.

매티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미국의 국익을 지킬 준비를 항상 해야한다”며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쪽에 군사 자원을 늘리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이었다.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비롯해 미국의 이익을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정책이다. 행정부가 수차례 바뀌었어도 일관됐다”며 고수 방침을 확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로 ‘하나의 중국’ 외교기조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의 이날 청문회 발언을 보면, ‘군사적 개입은 최소화, 외교적 관여는 확대’라는 기조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는 군사력은 외교적 해법이 없을 때의 최후 수단이며, 특정국가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암흑같은 냉전시대에도 러시아와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중앙정보국(CIA) 국장 인준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후보자는 “북한 등이 이제는 공격적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낮은 기술적 진입장벽을 극복했다”며 북한의 해킹 위협을 경고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