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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 인권유린·검열 혐의
작년 7월 김정은 위원장 제재 대상 올린 적 있어
트럼프 정부에 ‘북한문제 관심 높이기’ 전략인 듯
작년 7월 김정은 위원장 제재 대상 올린 적 있어
트럼프 정부에 ‘북한문제 관심 높이기’ 전략인 듯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놓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유린 및 검열 혐의로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제재를 책임지는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해 북한에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김 부부장을 비롯해 추가로 제재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 2곳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다.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들은 미국으로의 여행 금지 및 미국 내 자금과 자산 동결, 거래 중단 등의 조처가 취해진다.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 선전선동부는 모든 미디어를 통제한다”며 “2016년 보고서에서도 ‘검열을 책임지고 있고, 더 나아가 억압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조선일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업무를 매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재대상 인사나 기관들이 미국을 여행하거나 자산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적어, 이번 제재 역시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및 지도자들에 대한 평판 악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새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압박’ 정책을 잇게 하기 위한 일종의 ‘쐐기 박기’ 전략이자, 러시아나 중동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 쪽에 북핵·미사일 문제도 우선순위로 밀어올리라는 관심 돌리기 차원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인수과정에서 트럼프 쪽에 북핵 문제의 시급성 등을 강조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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