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브라질 상원이 정부의 ‘20년 긴축재정 개헌안’을 최종승인한 표결을 앞두고 잠시 정회하고 있다.브라질리아/AP 연합뉴스
브라질 의회가 향후 20년간 정부의 공공지출을 동결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노동계 등은 장기적인 고강도 긴축정책이 경제적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브라질 전역에선 격렬한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 상원은 13일 정부가 제출한 신자유주의적 긴축 개헌안을 승인했다고 <아에프페>(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긴축 개헌안은 정부의 공공지출 상한선을 설정해 관련 예산을 동결하고, 연금 축소와 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 보수 기득권 세력이 장악한 브라질 상원은 장기 긴축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자, 긴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아예 거부하고 있다고 남미 위성방송 <텔레수르>가 전했다.
지난 8월 브라질 상원은 지우마 호세프 당시 대통령(노동자당)에 대해 재정회계법 위반 혐의로 탄핵을 확정지었으며, 노동자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보수우파 성향의 미셰우 테메르(75·브라질민주운동당)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브라질은 최근 몇년새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폭락과 저성장·고실업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6년 55.48%에서 올해 8월 말 70.13%로 급증했다.
브라질 의회 상원이 향후 20년간 정부의 공공지출을 동결한 개헌안을 통과시키자 시민들이 의회 앞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브라질리아/AFP 연합뉴스
이때문에 정부는 재정 긴축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교육·보건·주택 등 민생 복지의 심각한 타격을 우려한다.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필립 앨스턴 극빈·인권 특별보고관은 “20년 긴축안은 (브라질의) 모든 세대를 지금보다도 사회보장 수준이 더 낮은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안이 통과되자 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등 주요 도시에선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앞서 지난 9일 노동계와 사회단체, 야당은 테메르 대통령에 대해 공금횡령과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로 하원에 탄핵 요구서를 제출했다.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다타폴하의 최신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3%가 테메르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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