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계의 거물인 리처드 아미티지(71) 전 국무부 부장관이 5일 북한의 정권 교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아미티지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으며, ‘아미티지 사단’을 형성할 정도로 미 외교가에서 상당한 초당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연 ‘제1차 한미전략포럼’에서 “북한이 지금의 (핵무장)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정권 교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오랫동안 ‘우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런 견해를 고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개인 경험으로 볼 때, 두 가지가 북한에 충격을 줬다. 첫째는 인권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이고, 다른 하나는 마카오 은행(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금융에 대한 개입”이었다며, 인권을 통한 북한 압박과 자금줄 차단을 강조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지만 공화당 성향의 인물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이를 위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주·공화 성향의 전문가 그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와 관련해 한 포럼 참석자는 <한겨레> 등과 만나 “정권 교체를 한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로 바뀔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날 오찬 기조연설을 통해 “제재나 방어적 조처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유념하고 있다. 그것들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신호도 없다. 우리가 대북 압박 기조의 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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