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각)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미·일과 중·러는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큰 온도차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은 환영과 함께 철저한 결의 이행을 주장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판하며 지역 안정을 강조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결의 채택 뒤 회의장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는 안보리 요구를 무시한 북한에 대해 전례없는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며 “북한이 위험하고 불안한 길을 계속 걷는다면 안보리가 훨씬 혹독한 대응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이 외부 수입의 가장 큰 원천이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핵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고 이전 결의의 구멍을 닫은 것은 실질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쪽 반응도 엇비슷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환영한 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긴밀히 연계하겠다”며 ‘철저한 이행’ 쪽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오늘 채택된 새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하고, 더 나아가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부정적 결과를 낳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대사는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이 잠재적으로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실현에 기여하지도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도 1일 사설에서 “미·한은 주도권을 갖고 북한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평양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며 한·미·일의 ‘중국 역할론’을 비판했다.

러시아는 중국 쪽 입장을 거들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는 결의 채택 뒤 발언을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포함해 북한과 이웃한 국가들에 공격 무기가 증강 배치되는 것을 단호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도쿄 베이징/이용인 길윤형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