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25일(현지시각)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귀임하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옮겨 타려고 전용헬기 머린원에서 내리는 모습. 로스앤젤레스/AP 연합뉴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5일(현지시각)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 일각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동결 등 핵능력 고도화 방지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미의 공식적인 정책 목표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그렇게(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이어 “아마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 핵능력에 대한) ‘제한’”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요청한다 해서 북한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능력을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클래퍼 국장의 이런 입장은 이른바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워싱턴 내 대화파들의 주장과 흡사하다. 다만 클래퍼 국장은 장기적으로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대화에 임할 수 없고, 동결에 대해선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과 관련해 “많은 옵션이 있는데 군사적인 것도 분명히 그중 하나이며, 제재도 그중 하나”라며 “다행히 아직 그런 결정(군사적 옵션)은 없었고, 정보당국은 정책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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