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가 무산됐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48차 안보협의회의(SCM)을 열어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처가) 검토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양국이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양 장관은 2+2(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하는 데 그쳤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미국의 전략 자산 동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 등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자 미국 쪽과 ‘상시 순환배치’ 추진을 협의해왔다. 애초 한-미 양국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에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미 전략무기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을 일컫는 것으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 뒤 별도로 특파원 및 국방출입기자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 쪽은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그런 임무에는 능력과 의지에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도 확실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우리가 좀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대해 미국 쪽은 이번에 만든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와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더 좀해보자, 검토해보자,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로 미뤄 볼 때 미국 쪽은 우리 쪽이 요구해 온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 장관은 ‘미국이 완곡한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냐’는 등의 거듭되는 질문에 “미국이 완곡한 거절을 한 적이 없고,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거나 안 한다고 특정한다는 것이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