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각) 북한과 정상적인 상업거래를 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도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힌 뒤 “그러나 미국과 동맹들이 선택지의 하나로 테이블에서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장 이행하지는 않되,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케리 장관은 미 재무부가 북한과의 대량파괴무기(WMD) 거래 혐의로 중국 단둥훙샹 그룹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선택적 접근’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케리 장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번 안보리 결의(2270호)의 민생 루프홀(구멍)을 막기 위해 지금 유엔에서 (중국 등과) 논의 중”이라며 “석탄 수출이 북한에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고, 그것을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최후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 (그런 방식을) 분명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계속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해, 대북 제재 강화의 목적이 군사적 수단 동원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면 더 강한 제재, 더 큰 압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할 경우 “제재 완화, 경제협력, 에너지·식량 원조, 새 평화협정, 외교관계 정상화, 불가침 합의 등 광범위한 가능성으로 가는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관련해 “미국이나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물리칠 것이며, (북한의) 어떤 핵무기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