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해 작심한 듯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13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와 한국 시민단체 ‘평화한국’의 주최로 열린 한반도문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의 초석을 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차례 표명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교류와 협력의 전면적 중단을 넘어 (북한의) 체제붕괴를 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이는 통일의 결과만 강조했지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북한’이라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진행되고 결정된다. 시장에서 상품 하나를 사더라도 ‘교환’이란 행동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대북 강경파에게는 상대와의 교환이란 전제가 없다. 상대방의 굴복과 항복을 먼저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관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개성공단 폐쇄라며, “개성공단은 남한의 시장경제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결합한 ‘경제공동체형 통일모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에도 개성공단은 폐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체제가 변화하면 정치체제도 달라진다”며 “닫혀있는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은 물론, 제2와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기조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있었지만 성과를 도출할 만큼 장기간 지속된 경우가 없었다. 의미있는 장기간 지속된 남북대화는 1,2차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2,3년뿐”이라며 ‘대화 무용론자’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군사적 도발은 그동안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제재와 압력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현행 전략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북한핵무기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접촉을 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폐지와 군비 축소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그 출발은 대화이고, 그 수단도 대화”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질의 응답과정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도 “현대적인 무기가 하나라도 더 들어온다는 것은 전쟁 위험을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죽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