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진영이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어떤 가능성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실제로 대북 선제타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클린턴 캠프의 대외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는 1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팀 케인 부통령 후보와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 등이 (한국 방문 중에) 지적했듯이,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클린턴과 클린턴 캠프는 북한 문제가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캠프에 속한 피터 후크스트라 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트럼프는 중동이든, 한반도든, 러시아든 미국의 안보에 관한 한은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중단기 목표에 대해서도 이들 국가에게 분명히 드러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언급은 대북 선제타격을 정책적으로 실행가능한 선택지로 염두에 두고 있다기보다는,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적국’을 상대할 때 참조하는 ‘메뉴얼’을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 정책결정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는 “미국은 대북 정책을 포함해 대외정책을 논의할 때 관례적이고 일상적으로 군사적 선택지를 올려놓는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제타격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때 이를 사전에 파괴한다는 것인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캠벨 차관보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조금 기다리자. 지금은 일단 더 많은 제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자”며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의 결정을 억제하는 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아야 한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워싱턴에선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고강도 제재 압박과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강경론과, 협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온건론 사이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비상주 선임연구원인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지난주 홈페이지에 올린 ‘2016년 대선과 미국의 미래’에 관한 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에 단기적 목표를 맞추자는 이른바 ‘단계론’을 비판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단숨에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공격 움직임과 상관없이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미국이 공격하는 ‘예방타격’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명확한 북한의 공격징후가 있을 때 감행하는 ‘선제타격’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