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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외교관계 단절’ 미 행정부 요구는 국제원칙 벗어난 무리수 방증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하나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원칙을 벗어난 ‘주권 침해’ 행위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미 국무부 안에서 나왔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난 (미국이)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전날 의회 청문회에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과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격하하고 단절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이번달에 공식 지시했다”고 공개한 사실을 질문자나 커비 대변인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커비 대변인은 이어 “어떤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을지, 맺지 않을지는 해당 국가가 내리는 주권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제3국에 특정국가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무리’ 북한이지만 ‘설마 미국 정부가 원칙을 어겨가며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실제, 그는 이어지는 발언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에 더 책임을 지도록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이 유엔을 통해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지점”이라며, ‘북한과의 외교 단절 요구’와는 계속 선을 그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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