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과의 본격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협의를 앞두고, 중국과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조속한 배치 추진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 석탄 수출 및 해외근로자 송출 금지 등이 망라돼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각) ‘한·미·일·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빨리 배치를 가속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국무부 차관보가 답할 수는 없고, 아마도 미국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한 사드 배치가 ‘완료된 협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완료된 것”이라고 밝혀, 사드 배치를 철회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또 ‘이란에 했던 것처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같은 거래망에 대한 북한의 접근 차단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을 포함해 협력국들과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여기에는 국제금융 인프라에 대한 북한의 접근 차단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 서비스 접근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협정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석탄 수출 및 해외 노동자 송출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위협 논리가 두 나라 군 간의 추가 협정 체결에 설득력 있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앞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양국의 협정 체결 독려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러셀 차관보의 이런 발언들은 중국과의 강도높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최대 목표치를 공개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간 결의안 협의는 그동안 유엔 총회 일정 등으로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의 최대치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석탄 수출이나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민생’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결의안 반영을 꺼리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