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각) 미국, 중국, 북한 등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시티비티)의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핵없는 세상’을 내걸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업적이다.
안보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뒤 20년째 표류하고 있는 시티비티 발효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국이 찬성했고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기권했다.
시티비티는 모든 국가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세계 188개국이 조약에 서명했고 166개국이 비준했다. 하지만 조약이 발효되려면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의 서명 혹은 비준이 필요하지만 8개국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미국·중국·이집트·이란·이스라엘 등 5개국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인도·파키스탄 등 3개국은 서명·비준을 모두 하지 않았다.
특히, 시티비티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이 조약에 서명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반대하면서 비준에 실패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비준을 추진해왔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기로 하고, 주도적으로 ‘시티비티 비준 촉구’ 결의를 추진해왔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최근 5차 핵실험을 시티비티 비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명분으로 국내 여론 설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 임기 안에 공화당이 다수인 미 의회가 시티비티 비준을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비준에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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