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행한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가 처한 여러 도전들을 제시하며 “앞으로 더나아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글로벌 통합의 길에 대한 경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해야 하는” 첫번째 임무로 “상위권 사람을 위해서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는 글로벌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열린 시장이나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왔다”면서도 “그러나 빠른 진전과 기술과 결합된 세계화는 노동자들의 지위와 그들이 정당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선진경제에서도 노동조합들이 약화돼왔고,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세계화로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적 권력을 노동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발국가들에서도 노동관련 조직이 탄압받아왔으며, 중산층의 성장이 종종 부패와 저투자로 방해받았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의 인류가 나머지 99% 갖고 있는 부만큼을 통제하는 세계는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꾸릴 수 있고 생활임금을 벌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좀 더 위험부담이 있는 일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새로운 벤처를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도중,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고립주의’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세계는 단순히 장벽을 건설해 세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에는 너무 좁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화 과정에서 불평등을 경시하는 무관심이 “정치를 자주 극우파의 공격적 민족주의와 거친 대중영합주의로 이끈다”면서 “우리는 더 나은 협력과 통합의 모델을 향해 나아가거나 아니면, 날카롭게 분열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인종, 종교라는 오래된 경계에 따라 갈등하는 세계로 후퇴하느냐”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